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실수로 조세특례제한법(조특법)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.
한 판매점 관계자는 장려금을 전달받은 성지점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뒤로는 마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.성지 때문에 법을 지키는 판매점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.
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.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성지들은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많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도 단속을 피해 가기 쉽다며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박리다매로 불법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.다만 공시지원금이 오르는 경우 먼저 구입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산 꼴이 된다.
기자가 ‘제일 싼 집 ‘성지 ‘비교 대환영 등의 홍보 문구를 붙인 판매점들 사이에서 머뭇거리자 한 판매점 직원이 기자를 향해 외쳤다.김하경 기자 whatsup@donga.
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셔서 설명 듣고 가세요.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.
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성지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.김하경 기자 whatsup@donga.
이동통신사가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판매 실적이 좋은 대리점에 ‘장려금을 지급하고.크게보기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만큼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